내일신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지난 5월 31일 이사회를 열어 원종필 교수(사회환경공학부)를 건국대 제22대 총장에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 취임하는 원 신임 총장의 임기는 4년이다. 원 신임 총장은 건국대 농공학과를 나와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구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물산을 거쳐 1997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생명환경과학대학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등을 맡았다. 또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경영기획국장을 역임했다. 장세풍 기자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국민의 약 64%는 점진적인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정부 여론조사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대 신입생을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과 한 번에 일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3.9%가 ‘점진적인 증원’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에 일괄 증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30.1%였고, ‘잘 모른다’가 6.0%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합쳐서 48.6%였다.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는 긍정적 응답은 모두 합쳐 44.5%였다. ‘잘 모른다’는 6.9%였다. 전의교협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문항에서도 긍정적 응답이 64.9%로 부정적 응답 비율 31.6%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들의 여론은 한국의료 시스템에 만족하고 점진적 증원을 바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는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공개한 바 있다. 정부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에 달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 재항고이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이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업무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행동지침’을 최초 작성한 현직 의사를 검찰에 넘겼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지역 현직 의사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에 “인계자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필수처방약 리스트를 모아놓은 묶음)도 이상하게 바꾸라”며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좋다”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는 내용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수사는 게시글을 본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서초구 서초동 매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게시글 내용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게시글 작성자 IP를 추적해 A씨를 특정하고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공의 행동지침 등 관련 자료를 숨기려 한 회사 관계자도 증거은닉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정치 입문하던 시절부터 함께했던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휴대전화 소통을 너무 자주한다. 국회의원이나 참모 뿐 아니라 사적 지인들과도 수시로 메신저를 주고받고 통화한다. (윤 대통령) 본인은 그걸 녹음하지 않겠지만, 상대방은 다르다. 대통령과의 통화나 메신저를 기록으로 남길 가능성이 높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정호성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음해놨던 게 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세 차례 휴대전화를 건 기록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애용’이 새삼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과 나눈 통화와 메신저가 자칫 정치·사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는 정권 초부터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달리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과 자주 통화하거나 메신저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대선 후보→당선인→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항상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과 자주 소통했다. 2022년 7월 27일 윤 대통령이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된 건 빙산의 일각으로 꼽힌다. 권 원내대표는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본인 책임’으로 돌렸지만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애용’이 불러올 참사의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수많은 정치인·참모·지인과 통화하고 메신저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중진과 ‘내밀한 협의’를 할 때도 메신저를 주로 사용했다는 후문이다. 정치인들에게 불쑥 전화를 걸어 특정인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하기도 했다는 전언.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보낸 메신저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메신저 내용)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며 “특수부 검사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감인지 뭔지 이해가 잘 안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가끔 통화한다”는 경험을 전했는데, 통화 내용은 자칫 ‘당무 개입’이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역대 대통령은 정치인·참모·지인과 연락할 때는 대부분 부속실을 거쳤다고 한다. 윤 대통령처럼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하고 메신저를 나누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게 정치권 인사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을 통해 간접 전달되는 게 통상적인데 윤 대통령이 전례를 깬 것이다. 여권에서는 “격의 없는 소통”이라고 호평하기도 하지만,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여권에선 2017년 국정농단 수사를 거론한다. 당시 정호성 비서관의 자택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에는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다수 녹음돼 있었고, 이 녹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은 기억도 못할 통화 내용이 자신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물증이 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자꾸 통화하거나 메신저를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윤 대통령이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이 참모나 정치인과 격의 없이 자주 소통하는 건 장점이 되겠지만, 대통령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분명 있다. 더욱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타의에 의해 공개될 경우 정치·사법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사실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 습관을 끊는다고 해도 이미 늦었다. 윤 대통령 휴대전화와 주변 사람들에게 수백, 수천 개의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에서 “윤 대통령은 개인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라”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처럼 얍삽하게 스무 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지 말고 풀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이슈가 뜨겁다. 여야 잠룡들이 너도나도 논쟁에 뛰어들어 논쟁이 치열해지자 실제 제도 개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과거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만큼 불법 정치자금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현재 대선주자급으로 분류되는 여야 잠룡들은 거의 모두 지구당 부활 관련 논쟁에 뛰어들었다. 시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이 대표가 “중요한 과제”로 지구당 부활 문제를 꺼냈고, 일주일 후인 지난 달 30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차 제기했다.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인 한 전 위원장의 의견 제시 후에는 여당 잠룡들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며 논쟁이 급격하게 타올랐다. 한 전 위원장에 이어 나경원·윤상현 의원이 지구당 부활에 찬성했고, 유승민 전 의원·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은 반대하고 나섰다. 찬성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는 현역 국회의원만 지역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원외 인사나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이다. 반대 입장에선 지구당 부활시 불법 정치자금 통로 역할 등 부패 구조도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든다. 지구당의 막대한 운영자금을 고려할 때 “돈 먹는 하마”(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역과 비현역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라면 지구당 부활보다는 차라리 원외 인사들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구당 부활에 반대한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 글에서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 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면서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 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한 수도권 원외위원장도 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원외위원장들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도 당협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어서 운영자금 등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양성화시키든지, 아니면 후원금 모금이라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당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후원금 모금 가능 여부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구당 부활 논쟁이 여당 당권 경쟁 국면에서 더 치열해지긴 했지만 22대 국회와 대선 국면에서도 다시 한번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구당 부활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가 키를 쥐고 있는데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찬성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당원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지구당 부활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하고 있다. 친이재명 최대 계파로 알려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2일 국회에서 전국대회를 열고 지구당 부활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지구당 부활 찬성에 가세하기도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전남도는 최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조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은 21대 국회 때 9건이 발의됐으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주철현(여수)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21년 7월 제정돼 6개월 후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여순사건 피해 신고 7465건이 접수됐고, 조사 및 심사를 거쳐 희생자 566명과 유족 2820명이 새로 결정됐다. 하지만 피해 신고 7465건 중 심사 결정이 708건에 불과해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별법 7조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는 최초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진상규명조사 최초 개시일은 2022년 10월 6일이며, 종료 시점은 2024년 10월 5일이다. 전남도는 피해신고 건수를 고려했을 때 최소 2~3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는 조사기간 연장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 및 절차 마련 △국가기념일 지정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별법(14조)에는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만 있고, 별도 보상 기준이 없다. 생활지원금 역시 유족은 제외됐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선 특별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체결한 이른바 ‘4자 합의’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입을 통해 다시 소환된 탓이다.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대체매립지 조성 기한과 기존 매립지 사용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라며 정부와 인천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한화진 장관이 최근 수도권매립지 내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고 있어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얼토당토 않은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는 내년 닫기로 한 3-1 매립장을 최소 2023년 이후까지 사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는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라며 “이번 3차 대체매립지 공모가 또다시 실패로 끝나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도 “한 장관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의사를 밝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은 이 발언을 취소·사과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인천지역의 반발은 지난달 29일 한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발단이 됐다. 한 장관은 이날 대체매립지 선정 지연에 따른 쓰레기 대란 우려에 대해 “환경부하고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뿐 아니라 4자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한 장관은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 중”이라며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영구사용 의도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한 장관이 말한 ‘4자 합의’는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이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일컫는다. 당시 2016년이 사용기한이던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조성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잔여부지를 사용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매립 종료에 대한 접근방식을 ‘사용 기한’이 아닌 ‘매립 면적’으로 정하면서 사용종료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잔여매립지(3·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우선 사용하기로 했고, 이곳을 다 채울 때까지도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나머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추정한 3-1공구 매립종료 시점은 2025년이었지만 반입량을 줄인 결과 지금은 최소 2033년까지 사용 가능해졌다. 2026년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 사용 가능 기한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잔여부지 106만㎡까지 더하면 사실상 수십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환경부 의도는 반입량을 줄여 영구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4자 합의 당시부터 이 같은 독소조항을 문제 삼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